이정미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에 노력 다할 것"

[시사매거진]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맞서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환노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향해 벌써 두 번째로 거부권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국가위원회의 권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한 대법원의 판례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몇 명의 말 몇 마디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으로 낙인찍혔다"며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 거부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전혀 고려의 사항이 아니다"며 분노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노란봉투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왜 법원도 인권위도 국회도 국제기관들고 모두 노란봉투법 도입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냐"고 정중하게 반문했다.

또 "지금 이 시간 헌법을 위배하는 쪽은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증명하지도 못한 채 거부권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실 하나뿐"이라며 "대통령실은 여당, 재벌 대기업들하고만 손뼉을 맞추며 귀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완성을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