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가능성은? 정진석 "양심껏 투표하자" 촉구

[시사매거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국회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투표하자. 양심을 저버린 21대 국회로 기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르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개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부결될 전망이 우세하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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