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통신 과점 폐해...경쟁강화 '특단조치' 마련" 지시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과 금융 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금융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 분야의 경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에 따른 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은행 산업의 과점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도 '돈 잔치'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을 직격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투자가 정체되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증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알뜰폰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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