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정부, 교육 과정에서 5.18 삭제한 적 없어...文 정부 때 시안 마련"

[시사매거진] 대통령실이 4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채 고시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 사건이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임에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개발을 시작했는데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과에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된 것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다며 "그런데 그중 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며 "오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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