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훈 구속에 文 겨냥 수사촉구..."월북몰이 사건 진실 낱낱이 밝혀지길"

[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말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권 차원의 공모가 이뤄진 것,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다.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전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 전 실장 구속은 정권 차원의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전 실장 등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의 판단 근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이씨가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장관은 평생 군복만 입은 군인이다"며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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