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주재...파업 엄정대응 기조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9일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안건이 논의될 계획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피핑을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는 건 노조에 대한 일방적 압박 아닌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겨냥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노동계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파업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화물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교섭 전부터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 화물연대와 협상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황당하다. 수해, 참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참사의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며 "더구나 그 과잉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자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니 이 아연한 상황에 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화물연대를 만나 설득하고 독려하고 합의안을 끌어낸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다"며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고 언급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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