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편안' 오늘 발의..."의원 입법 전원 참여"

[시사매거진]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결했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을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 발의를 택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고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에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원 전체가 동참해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권은희, 김미애 의원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여가부 폐지 및 기능축소 우려에 대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여가부의 전 기능 중 여성 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 산하의 본부장 형태로 옮겨간다"며 "복지부의 1차관과 2차관 외에 3차관이 새로 생기는데 차관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업무를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편안 발의가 늦은 상황이라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본부장 인사에 대해서는 "기존 여가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가보훈처 승격으로 기존 차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새로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이 그대로 장관으로 되더라도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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