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여성가족부 결국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 이관...野 "심각한 우려 전달"

[시사매거진]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굳힌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체적으로 미세 조정 중"이라며 "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부처와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이기 때문에 큰 부처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누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여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고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합쳐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