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무례하다' 과민반응...前 대통령 특권 없어"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전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 문 전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 문제에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텐데 왜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사장 선임 당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고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 있는가"라며 "인사가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적격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직무계획서를 내는 데도 자리를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인사의 실상"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에 관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민에 실상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례하다'고 한 건 '나는 예외다'라는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들은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다"며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가 어디 있는가.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권능을 부여한 거고 그에 따르자는 게 약속"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유족들이 고발해 놓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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