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권 태양광 비리 사업...이권 카르텔 범죄"

[시사매거진]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 세금 부당 지출과 관련해 "비리 복마전"이라며 "이권 카르텔 범죄다.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카르텔에 연루된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에 '전 정부 공격으로 실정을 감추려 한다',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대답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며 "참으로 엉뚱한 반론"이라고 일갈했다.

양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태양광 비리의 핵심은 발전사업자, 설치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의 이권 카르텔 범죄"라며 "이권 카르텔 그 자체가 전 정부나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카르텔에 연루된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종 '혈세 루팡' 혐의를 받는 정계 대도를 당 대표로 추대한 뒤 단체로 도둑질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169석의 국회 권력은 카르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태양광 비리는 대상의 5%만 조사했는데도 적발 액수가 2000억원이 넘는 습관성 혈세 절도의 실체가 드러난 집단적 대범죄"라며 "이권 카르텔과 혈세 절도를 좌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예산 환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 의혹 등도 거론하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대출 및 지급된 자급은 총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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