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부 정치 본령 깊이 깨달아야"

[시사매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태풍의 북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수립과 차후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제 화재피해건물을 다녀왔는데 재난시에 국가가 어느정도 부담하느냐에 대해 국민들의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며 "현재 수재나 재난시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일상적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전환을 요청하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인데 현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계속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해서 경제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될지의문이고 주식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에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면서 13조나 되는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와 민생위기 심화, 경제악화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감세할 여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든지,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주시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