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사저 경호강화 지시..."尹, 김진표 의장 건의 수용"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 경호 구역이 확대된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 의장을 통해 관련 요청이 제기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경호 강화 조치는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는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경호 강화의 필요성이 고려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도 감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했으며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이번 경호 강화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집회·시위 참석자들도 합법적 방법으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영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할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욕설·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해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 경호처가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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