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들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확정을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로 지명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나랏빚'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쓸 50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상당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허리띠를 조이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론 어렵고, 결국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늘리는 데 대해 한 전 총리는 부정적이다.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 때문이다.

IMF 역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지적했다.

향후 호흡을 맞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IMF 근무 시절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 건전성,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단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인수위도 "국채 발행은 가급적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