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재산권 침해' 토론회 개최

[시사매거진]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상임의장 현경대)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제3차 자유민주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경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상임의장,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 국민힘 국회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재호 전 국회의원,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선동 전 국회의원, 이규택 전 국회의원, 전용원 전 국회의원, 이정현 전 국회의원, 이용우 전 대법관, 김인호 전 무역협회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경대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면서 “집 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지나친 거래 규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본 토론회가 정부의 왜곡된 주택시장 인식과 현실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면서 “저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을 절망시킬 뿐”이라면서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지며 주거 이전의 자유와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년 6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26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청년이나 서민들의 마이홈 꿈은 그야말로 꿈 속의 꿈이 되어가고,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의 폭등으로 심지어 1주택자는 빚내서 세금 내다가 전세나 월세살이로 전락하게 될 기막힌 현실이 되고 있다”고 토론의 서문을 열었다.

윤창현 국회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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