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만과 독선이 부른 주거 참사"...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시사매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人災)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치고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등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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