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KT 통신망 불통 이어 소비자와 불통마저 깊은 유감"

[시사매거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KT 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 보상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일 "KT 측은 유례없는 통신망 불통에 대해 약관에 관계없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안은 고작 껌값 수준에 불과했다"며 통신망 불통에 이어 소비자와의 불통마저 쌓는 KT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망 불통에 대해 개인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약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보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아현지사 화재 사건 정도의 불통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보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자영업자들의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였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에 '탈통신', '수익성'만 외칠 게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안정성을 위한 투자 확대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와 투자는 바로잡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KT가 약관에 규정된 액수 이상의 보상액을 지급하고, TF를 가동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실제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KT는 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성해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통신망의 품질을 향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라면서 "과기부는 'KT 먹통 사태'의 책임을 모두 KT 측에 돌렸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안혜진 대변인은 "기간통신망 마비의 책임을 기업에만 돌리고 손 놓아 버린다면 국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부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업계의 동향을 파악해 되고록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법제 정비와 사업자 관리에 힘써야 하고 낡은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되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연결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