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KT, 자영업자 사실상 우롱한 수준"

[시사매거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KT가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어제 제시한 피해보상안을 보면 통신장애 발생기간 89분의 10배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5천원 요금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부통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KT의 통신망 장애는 장비 교체 시간이 당초 심야에서 낮으로 바뀐데다가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KT가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노웅래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KT의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