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대장동 사건 역사적 소명"

[시사매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철처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관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 명확한 입장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 이첩했고 수사결과 검사의 관여 사실 및 정황이 확인됐다고 표현했고 공수처와 검찰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수사 등 쟁점들이 있다. 즉 '혐의가 인정하기까지 검찰이 어디까지 하느냐', '혐의가 발견했을때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 이첩은 그 쟁점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수사의 정도와 경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헌법적인 가치와 배치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이 사건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16명 검사가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상당한 규모의 수사의질르 갖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특혜, 로비, 자금이동 관계 등에 대해 중첩되지 않는 선이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장동 수사에서 정치세력 포함해 외부세력이 관섭과 관여가 없어야 한다"며 "저 역시도 오해를 받을 지휘나 부당한 관섭을 하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과 관련 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기본적 설계과정에서 특혜여부와 수 많은 돈들이 쉽게 뿌려지는 정관계 로비 등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