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추경호, 현 정권에 "정치 탄압 중단해야"...TK 패싱 돌파할 정치적 공간 열리나
징역 20년 구형 뒤 1심 무죄...시장 거취 불확실성 한고비 넘겨 공직사회 안도 행정통합·TK신공항·2차 공공기관 이전 산적...대정부·국회 협상력 시험대 국비 10조원 시대·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무죄 이후 시정 추진력 주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구시정이 중대한 불확실성 하나를 덜어냈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행정 운영의 변수로 작용해 온 상황에서 법원이 무죄를 판단함에 따라 공직사회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 거취를 둘러싼 당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표결 저지를 요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인식하고도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결을 막는 방향으로 행동했다며 내란 가담 책임을 물었다. 반면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저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표결 방해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무죄 선고로 추 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문제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던 만큼 대구시 공직사회가 받아들이는 의미도 작지 않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시장 공백을 경험했다.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재가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 거취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조직 내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여기에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른바 'TK 패싱'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위기감도 커졌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역의 요구를 관철해야 할 시장이 사법 문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시청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아직 1심이지만 무죄가 나온 만큼 정부 등을 향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번 판결이 실제 시정 추진력 회복으로 이어지느냐다. 대구시 앞에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대형 현안들이 줄지어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협의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역시 재원 조달과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등 핵심 과제를 풀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돔구장 유치도 정부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 정치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대구시 내부의 행정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국회의 입법·예산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추 시장의 정치적 경험과 협상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미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최근 국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실에 국비캠프를 설치하고 국비 10조원 시대를 목표로 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8개 사업, 2523억원의 국비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추 시장에게 이번 무죄 선고는 사법적 부담을 덜어낸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성과로 답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장의 사법 리스크에 쏠렸던 관심을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성과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국민,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구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지방은 더 어렵다"며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시정의 불확실성은 일단 한고비를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다. 행정통합과 신공항, 국비 확보 등 지역의 명운이 걸린 현안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내느냐가 추 시장의 시정 역량과 이번 무죄 선고 이후 달라진 대구시정의 추진력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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