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삼양식품 3분기 누적 영업이익 5,495억 원, 1년 새 42.7% 늘었다

공주시 '오수탱크', 금강청 고발 35일째… 경찰 수사는 아직 고발인 조사 단계

금강유역환경청 하천법 위반 고발에 공주경찰서 "시청에 자료 추가 요청, 확인에 시간 늦어져"… 피고발인 조사는 시작도 안 해

제72회 백제문화제 개막일인 10월 3일 오후 6시경,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웅진골 장터에서 오수 수거 차량이 관람객 사이를 오가며 국가하천 부지에 매설된 오수탱크의 오수를 빨아들이고 있다. 장터 식당가에 인파가 몰렸는데도 탱크에서 거둬들인 오수의 양이 적어 하천 부지로 침출수가 샜다는 의혹이 나온다. 수거 차량의 수거 횟수·용량 기록과 장터 급수량을 맞춰 보면 누출 여부를 가릴 수 있어 경찰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사진=공주시프레스협회]
제72회 백제문화제 개막일인 10월 3일 오후 6시경,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웅진골 장터에서 오수 수거 차량이 관람객 사이를 오가며 국가하천 부지에 매설된 오수탱크의 오수를 빨아들이고 있다. 장터 식당가에 인파가 몰렸는데도 탱크에서 거둬들인 오수의 양이 적어 하천 부지로 침출수가 샜다는 의혹이 나온다. 수거 차량의 수거 횟수·용량 기록과 장터 급수량을 맞춰 보면 누출 여부를 가릴 수 있어 경찰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사진=공주시프레스협회]

금강유역환경청이 제72회 백제문화제 기간 국가하천구역에 오수탱크를 무단 매설한 공주시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사이 공주시는 공식 사과도, 책임자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공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고, 공주시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했다.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을 경찰도 인정한 셈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13일 공주시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 17일 기준 35일이 지났지만, 고발 대상인 공주시 측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피고발인에 공주시 담당 부서장 등 실무 책임자가 포함됐는지 묻자 경찰 관계자는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10월 3~11일) 기간 금강신관공원 국가하천 부지에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오수탱크를 묻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원상복구 방침을 세웠고, 10월 14일에는 금강청 직원 입회 아래 매립지를 다시 파냈다. 금강청은 당시 "행정기관이 주최한 행사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천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하천법 위반 피고발인이 된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뜻이다.

안전 관리도 허술했다. 개막일인 10월 3일 오후 8시경, 대형 오수 수거 차량이 관람객이 몰린 행사장 한가운데를 오가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본지와 충청프레스연합회는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했다. 같은 날 행사장에는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 통신이 사실상 끊겼다. 그러나 축제 종합상황실은 일부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증설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났다면 신고조차 어려웠을 상황이다.

본지는 다음 날인 10월 4일 최원철 공주시장에게 오수 수거 차량 운행과 통신 대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기사를 내달라"고 답했을 뿐, 별도의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책임 있는 해명은 여전히 없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고발 직후 본지가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공주시는 축제 기간 장터 입점비 수입을 거뒀다. 반면 오수탱크 매설을 누가 결정했고 허가 절차를 왜 건너뛰었는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책임 소재도 흐려지고 있다. 경찰이 공주시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언제 제출되는지, 피고발인 조사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첫 관문이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첫 고발이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공주시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시사메거진_박규하기자]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