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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순방 중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진상규명인가,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인가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6건 수사 대상에 포함...현직 대통령 사건 겨냥한 특검의 공정성 논란 최대 309명·최장 200일·예산 380억원 추산...역대급 수사 조직에 권력형 특검 비판 공소취소 명시 조항 삭제에도 논란 지속...대통령 부재 중 총리 주재 의결로 정치적 책임 공방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_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처리했다.

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적 외형과 별개로 정치적 파장은 가볍지 않다.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 6건이 포함됐고,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이 최장 200일간 활동하는 초대형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특검의 수사 범위에 현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는 사실까지 겹치면서 특검법 자체의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길에 올랐으며,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이 곧바로 법률 공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논란의 중심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 등 17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 포함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이 들여다보게 될 사건들이 단순히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권한 남용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다.

이번 특검은 과거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를 규명하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 과정까지 재검증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수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특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출범 전부터 핵심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은 법안의 핵심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당초 발의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야권은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과 기존 수사·기소 사건의 이첩 요구권 등이 삭제됐다. 최종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빠졌다.

그러나 명시적 권한 삭제가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여전히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공소 유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법률 조항 하나를 삭제했다고 해서 특검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까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수사 대상과 수사 결과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규모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약 380억원에 달한다.

역대 특검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사의 범위와 필요성,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특검이 진상규명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변질되거나,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 자체가 권력자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논란의 책임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며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거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국정조사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해 재판 개입 우려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는 지점은 단순히 특검 도입의 찬반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재검증하는 구조와 결합하면서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공포안을 의결했다는 사실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이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 자체는 대통령 부재 시 국정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을 대통령 부재 중 처리했다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대통령의 최종 재가와 공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총리에게만 귀속될 수는 없다. 법률의 최종 공포 여부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결국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결된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제 공포 절차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임명 등을 거쳐 실제 수사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특검을 둘러싼 본질적인 쟁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만이 아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명분 아래 현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특검이 또 다른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됐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검의 정당성은 수사 대상의 규모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과 결과의 공정성으로 입증해야 한다.

과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을 단죄하겠다는 특검이 현재 권력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순간, 진상규명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번 특검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문턱은 바로 그 신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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