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민 우선공급 확대’ 건의
- 17일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 참석… 과밀억제권역 규제 합리화 및 공업물량 배정 기준 개선 요청 -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원주민 정착 지원 위해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30%→50%’ 한시 확대 제안 - 추미애 경기지사, 자족도시 조성 취지 공감… “경기도 주관 입법 공감대 형성 간담회 마련할 것” 화답
[시사매거진 신홍주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교산신도시의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해 각 지자체의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우선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완성하려면, 우수 기업이 부담 없이 둥지를 틀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법인 설립 및 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공업지역 추가 지정마저 제한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중첩 규제가 기업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 역시 기존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광역 단위로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교산신도시 내 기업 입지 기반을 넓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개발 이익과 주택 공급 혜택이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남시민 대상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교산신도시에 이어 지난 10월 미사섬과 감일동 일원이 총 1만 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추가 발표되는 등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시는 이 같은 도시 확장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공급 비율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건의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반시설 등 자족기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여 관련 입법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은 잇따른 신도시 개발로 주거 단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하남에서 일하고 하남에서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온전한 자족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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