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사법 '3대 전선' 격돌...19일 여야 정국 분수령
미래대응기금 등 예산 쟁점 평행선...민주유공자법 처리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변수...19일 한덕수·김건희 상고심 선고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사법 현안을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국이 전방위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핵심 사업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대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19일에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예고했다. 예산과 입법, 특검, 사법 판단이 잇따라 맞물리면서 19일이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심사에 착수했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협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비롯한 주요 예산 사업이다.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까지 겹치면서 심사 속도와 여야 협상 모두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입법 전선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고, 지난 3월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과 제도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의사일정과 안건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자체가 또 다른 대치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도 여전히 여야 협의 대상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무산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도 안건 조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를 전제로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변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독재국가에 빗대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한성숙 국무총리가 법안을 의결하는 구도를 문제 삼으며 '탈옥의 외주화'라고 공세를 폈다.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은 개별 수사와 재판의 범위를 넘어 현 정부의 사법·수사 체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논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1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형사책임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왔다. 선고기일이 19일로 정해진 이후에도 법원의 대응이 늦었다며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선고 결과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를 향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선고 결과와 관련해 "유죄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의 구속 유지 문제 등을 자신의 탄핵 포기와 맞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박형수 법사위 간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발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판결 내용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번 주 정국은 예산안 심사의 진전 여부와 19일 본회의 법안 처리, 특검법 의결, 대법원 선고 등 복수의 변수가 맞물리며 중대 기로에 놓였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와 한 전 총리·김 여사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같은 날 이어지면서 국회 안팎의 정치적 충돌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제한적이다. 예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여야가 쟁점 법안과 사법 현안을 둘러싼 대립에 매몰될 경우 예산 심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을 전후해 형성될 정치적 대치가 일회성 충돌에 그칠지, 연말 예산안 처리 국면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로 번질지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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