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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폐사하면 신고·부검소견서 첨부,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폐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폐사 신고 때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으면 신고하고 부검소견서를 붙이도록 하는 법안이 2026년 11월 17일 제22대 국회에 발의됐다.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906)이다.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핵심 3가지

  •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년 11월 17일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폐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폐사 신고 때 부검소견서 첨부,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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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906

국회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17

발의 의원 수(대표 발의 포함)

10 명

지금 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어떻게 관리하나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들여온 뒤의 관리, 특히 폐사했을 때의 절차가 이번 법안이 다루는 부분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었을 때 무엇이 빠져 있나

법안은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었을 때 부검을 받는 절차도 없다. 이 때문에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 아래 분석은 위 공식 자료에 기댄 해석입니다. 법안 통과나 선거 결과 전망,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바꾸는 것

이 법안이 바꾸는 것은 두 가지다.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야생생물이 폐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를 신고할 때는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4조, 제16조 등이다.

영향받는 대상

영향받는 대상은 포획ㆍ채취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경우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ㆍ반입해 보유한 경우다. 법안은 이들에게 폐사 신고와 부검소견서 첨부라는 절차를 둔다. 신고를 받는 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쟁점과 앞으로 볼 점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고 대상과 부검소견서 첨부 범위가 볼 대목이다.

자료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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