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6인,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6인이 2026년 10월 27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안건은 제22대 국회에 접수됐다.

이 법률안의 의안 번호는 2222156이다. 의안명에는 장애인 학대 방지와 피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함께 들어 있다. 의안명만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하나의 법률로 다루려는 안으로 읽힌다.

제안자는 서미화의원 등 16인으로 기재돼 있다. 제안일은 2026년 10월 27일이며, 같은 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정보가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는 의안명, 의안 번호, 국회 회기, 제안자, 제안일에 한정된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 제안 이유, 소관 위원회, 기존 법령과의 관계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어떤 논리를 내놓을지도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 위원회 회부나 심사 일정, 본회의 처리 시기는 이후 의안정보시스템 공개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