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건강 위협하는 항생제 오남용 , 항생제 안 듣는 CRE 감염증 10 건 중 7 건은 70 대 이상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용갑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내 2024 년 항생제 사용량은 33.6DID( 인구 1,000 명당 1 일 소비량 ) 로 2021 년 19.5 대비 1.72 배가 늘었다 .

OECD 32 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 (3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이며 , 프랑스 (26.5), 스페인 (24.2), 이탈리아 (22.4), 영국 (18), 독일 (13.8), 캐나다 (12.3), 일본 (10) 보다 높다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기반의 우수한 의료 접근성과 항생제 처방에 대한 관용적 인식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문제는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촉진시키고 , 기존 항생제의 치료 효과 감소뿐 아니라 치료 실패 , 중증화 , 사망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수술이 성공해도 사후 감염을 막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데 , 감염의 39~51% 가 내성균으로 연구된 결과도 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은 2021 년 2 만 2,700 명으로 추산됐고 , 2030 년에는 3 만 2,400 명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 .

실제 ‘ 슈퍼 박테리아 ’ 로 불리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신고 가 급증하고 있다 . 2021 년 발생 신고는 23,310 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9,053 건으로 2.1 배가 늘었고 , 올해 상반기 기준 26,079 건 에 달한다 .

다른 연령대는 발생 신고 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 70 세 이상은 꾸준히 늘어 올해 6 월 기준 , CRE 감염증 발생 신고 10 건 중 7 건이 70 세 이상 이다 .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 질환으로 인해 , 더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정부는 2024 년 11 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시범사업 을 실시 중이지만 , CRE 감염증 발생 신고 수는 2024 년 4 만 2,346 건에서 2025 년 4 만 9,053 건으로 15.8% 로 증가했다 . 특히 , 사업 대상이 300 병상 초과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으로 최소 필수인력 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 대상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27 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 한 상황이다 .

박용갑 의원은 “ 적정한 항생제 처방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