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지 재검표, 18일 사실상 불발...'특검 입회'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합의대로 즉각 검증" vs 국민의힘 "특검과 함께해야"...247만 장 투표지 놓고 진상규명 주도권 싸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가 당초 예정된 18일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달 말 재검표 일정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입회를 전제로 내걸면서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재검표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지를 열 경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동일성과 보존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일정 조율처럼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재검표를 누가, 어떤 절차로 주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선관위 특별검사와 국조특위가 함께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 측과 논의해 재검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18일 송파구 개표소 현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투표지의 수량과 분류 상태, 보관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특검 출범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검증 절차를 특검 임명 여부와 연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국조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정해진 만큼 재검표를 늦출 경우 진상규명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의 셈법은 다르다. 국조특위의 재검표와 특검 수사가 별개로 진행될 경우 동일한 투표지가 서로 다른 검증 절차에 놓이면서 증거 보존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지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향후 수사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며 "특검·특검보 정도만 공개 검증 현장에 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추가 연장 없이 오는 28일 특위 활동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쟁점은 '재검표 실시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검증을 주도하느냐'로 옮겨갔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충돌은 더욱 선명해졌다. 국조특위가 정치적 검증을 담당하는 동시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잠실 투표지 재검표가 두 진상규명 절차가 처음 맞물리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시한까지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 측과 협의해 현장 입회를 요청하고 재검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 임명이 지연되거나 민주당이 참여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8일 재검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시간도 변수다. 국조특위 활동 종료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재검표가 미뤄지면 특위 활동기간을 다시 연장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재검표가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28일 활동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정이 틀어질 경우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검표가 진행돼도 정치적 충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표지 수량과 분류 결과, 보관 상태 등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경우 재검표 결과 자체가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검증이 무산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핵심 절차가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잠실 투표지는 단순한 재검증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합의된 국정조사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느냐가 걸려 있고, 국민의힘에는 국정조사 결과를 특검 수사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달려 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둘러싼 이번 재검표가 하반기 선관위 사태의 진상규명 구도를 가를 첫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18일 투표지가 실제로 공개될지, 아니면 특검 출범 이후 새로운 일정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충돌을 통해 선관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전선은 '재검표 실시 여부'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상규명의 중심축을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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