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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종전 제안은 '종명 선언'...코리아 패싱 앞당길 안보 자살골"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유엔사 약화·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유엔사 공조 복원 촉구..."핵잠재력·자체 핵무장도 검토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_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정책 전반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제안을 두고 "국가 안보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며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불순한 의도의 승부조작 자살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종전 제안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는커녕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는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하며 대놓고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라며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 논의를 둘러싼 나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대북정책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종전선언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질서의 핵심 축인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위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논리다.

나 의원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가져올 안보 도미노는 명확하다"며 "전쟁이 끝났다는 일방적 선언은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시 국제사회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다국적 '인계철선'이 사라지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정치적 명분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종전선언 추진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도 내가 미국으로 급히 건너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미 조야를 적극 설득해 종전선언을 앞장서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으로 비판의 범위를 넓혔다. 나 의원은 "적의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방위 태세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유엔사 관련 정책 등을 거론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중·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 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등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술핵 투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이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나 의원은 대안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진정한 억지력은 적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며 한미연합 실기동훈련 정상화와 유엔사와의 전략적 공조 복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무인기와 전자전 등 현대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비롯해 자체 핵무장과 핵잠재력 확대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며 "진짜 평화는 오직 우리 힘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 적이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국방력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의 이날 메시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단일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를 '안보 불안' 프레임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종전 논의가 유엔사의 위상 약화와 주한미군 문제로 연결되고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 문제를 거쳐 결국 한국의 독자적 억지력 확보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 여기에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종전 제안을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 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렸다.

나 의원은 글 말미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대북송금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국가 체제와 안보를 대가로 대북범죄 세탁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조소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편 나 의원의 메시지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제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한반도 안보정책의 방향을 놓고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위협과 한미동맹 약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향후 북한의 반응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여부에 따라 이 같은 안보 논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종전 논의의 전제와 범위, 비핵화 문제, 정전협정 및 유엔사 체제의 향방,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경우 하반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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