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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석 巨與의 '조희대 탄핵' 폭주...판결 불복이 부른 삼권분립 위기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장 탄핵 당론 추진...판결 책임 사법부 수장에게 돌려 민주당 단독 발의·의결 가능한 의석 앞세워 속도전...탄핵 사유·법적 정당성 논란 12월 초 소추안 처리 관측 속 예산·민생 입법은 뒷전...연말 정국 '탄핵 블랙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연말 정국이 거센 헌정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실상 탄핵의 직접적인 계기로 삼은 것이다. 186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을 등에 업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대법원장 개인의 탄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법적 판단에 대한 불복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부가 정치권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과 민생 입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탄핵 정국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전날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탄핵추진단 가동까지 이어가며 속도를 높였다. 탄핵소추안 준비와 발의를 담당할 추진단도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2월 초 본회의에서 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과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법원,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파기환송을 두고서는 내란 당시의 침묵과 굴종을 합리화하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내란 사건 재판 지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론이 본격화한 직접적인 계기가 대법원 판결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혐의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대법원장 개인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민주당이 판결의 법리와 논리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계엄 자체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의 상당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상황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만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과 중도층 이탈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강경 노선을 택했다.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보다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탄핵의 핵심 요건인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과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문제는 의석수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발의와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우호적인 야권 의석까지 합하면 범여권은 186석에 이른다. 야당과의 협의나 초당적 동의 없이도 탄핵 절차를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제출과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을 즉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내 숙의와 법적 검토보다 정치적 속도전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주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익도 명분도 없는 탄핵이 남기는 것은 '말 안 듣는 판사는 갈아치운다'는 겁박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탄핵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보복"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몰아세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고,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에 이어 사법부 탄핵 저지를 대여 투쟁의 핵심 전선으로 삼을 태세다.

이번 사태는 거대 여당의 의석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압박할 수 있는가라는 헌정 질서의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헌정적 장치이지, 정치적으로 불편한 판단을 내린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탄핵 사유의 구체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의석수만으로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다수결의 정당성을 앞세워 헌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말 정국의 최대 변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 국회 표결로 이어질지 여부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의 전선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필리버스터에 이어 사법부 수장의 거취로까지 번졌다. 집권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탄핵을 밀어붙일수록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국회 운영과 민생 현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186석의 의석은 입법과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어진 권한이지, 정치적 대립을 확장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면허가 아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 불복이 사법부 수장의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탄핵 추진은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에서 벗어나 거대 여당의 권력이 헌정 질서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지, 스스로 무너뜨리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다. 186석의 힘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든다면, 민주당은 권력의 크기가 아닌 권력 행사의 책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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