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놓고 여야 정면충돌...與 처리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
민주당, 본회의 상정·처리 추진...국민의힘 "합의 없는 입법 저지" 무제한 토론 돌입 방송 3법·주택 3법은 상정 보류...필리버스터 부담에 입법 일정 조정 진보 4당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유공자 심사 공정성·지원 범위 놓고 공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국회 본회의에서 정면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법안 상정과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섰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국가적 예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명분과,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 및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등록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지원 및 양로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그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책임 있는 입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유공자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유공자 포함 가능성, 자녀 입시 혜택 등을 문제 삼으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대해 개별 법안별 대응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반을 대상으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무기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범여권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표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방송 3법, 주택 3법의 처리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며, 주택 3법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을 가리킨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안별 무제한 토론과 종결 절차가 이어질 경우 본회의 일정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우선 민주유공자법에 집중하고 나머지 법안의 상정 시점은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치는 민주유공자법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이 정면으로 맞부딪친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유가족과의 약속 이행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심사 기준과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동을 걸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범여권의 종결 표결로 중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건은 법안 통과 여부 자체보다 이후에도 선정 기준과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있다. 여야가 합의와 조정을 통한 입법보다 의석수에 기댄 강행 처리와 의사진행 저지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연말 국회 역시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대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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