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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강행...수사 대상이 특검 임명권 쥔 역설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셀프 수사' 논란에 정치권 반발 확산 대장동·대북송금 등 자신 관련 6개 사건 포함...대통령이 특검 임명권 쥔 이해충돌 구조 도마 野 "이재명 탈옥법·대통령 개인 로펌"...헌법소원·장외투쟁 예고, 검사들도 위헌성 문제 제기 수사 전부터 '조작기소' 단정한 대통령 발언...특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최대 관건

이재명 대통령.(사진_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과거 검찰 수사·기소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정치권의 반발과 헌법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수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구조인 데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작기소 피해를 주장해온 만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검법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현지에서 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전자관보 게재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 시행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이틀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각 정당이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임명권자의 관계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6개 사건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의 핵심 영역에 들어간 셈이다.

특검의 권한과 규모도 상당하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기본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으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특검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특검법을 재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을 만든 자들, 그 악법을 의결한 자들, 그리고 이재명 탈옥 특검에 가담한 자들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무리한 특검이 정권의 명줄을 끊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을 통해 조작기소 주장을 다퉜던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 대신 특검을 통해 과거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다시 따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절차냐는 문제 제기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편을 통해"특검은 38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소원과 장외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특검법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소청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위헌성과 수사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특검법의 위헌 여부와 수사권 행사에 대한 검사들의 대응 기준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구했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도 위헌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법률상 보장돼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권한이 행사되는 상황의 특수성에 있다.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검증받아야 할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검의 수사 방향과 결과에 따라 자신의 사법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과거 수사·기소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한 행위로 규정하고,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는 검찰이 녹취록을 변조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검이 밝혀내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 수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판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특검의 존재 이유는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출범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결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면,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향후 특검 후보 선정과 임명 과정은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률이 정한 추천 구조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게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최종 임명자를 선택할 권한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돼야 할 기준은 정치적 충성도나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이 아닌 철저한 법률적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특검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특검인 만큼, 임명권자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는지가 수사의 신뢰성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진실 규명의 기구인지, 권력자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할 최종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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