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왜 조사도, 공개도 못했는지 알게 됐다"...'서민석 녹취' 전체 공개 요구
감찰위서 30분 녹취 첫 청취 후 정면 문제 제기..."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6가지 비위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를 처음 직접 들은 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며 녹취 파일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가 자신에게 녹취 원본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소명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녹취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국민에게도 전체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게 강압수사 의혹과 업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 6가지 비위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박 검사에 따르면 그는 감찰위에 앞서 소명을 위해 심의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고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자료를 미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찰위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녹취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뒤 소명하도록 했다.
박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 조사도 3개월 넘게 진행된 사건"이라며 "정작 징계 대상자에게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면서도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3월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녹취다. 해당 녹취를 둘러싸고 서 변호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허위 진술 강요와 형량 거래가 시도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대화의 취지가 서 변호사 측이 먼저 선처를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거절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감찰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녹취 2개가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에 따르면 녹취는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 두 차례 통화로, 합산 약 30분 분량이었다. 그는 두 파일 모두 통화 시작 부분인 '여보세요' 대목이 빠져 있었고 각각 온전한 통화 전체를 담은 파일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직접 녹취를 청취한 결과 자신이 그동안 설명해온 대화의 맥락이 분명해졌다고 복소리를 높였다. 그는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다"며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초점을 자신의 징계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해당 녹취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함께 제기된 새로운 논란의 핵심 자료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공개를 요청한 대상도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않았다. 여당과 KBS 등 언론,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 검사의 문제 제기는 '녹취에 무엇이 담겼느냐'와 '왜 전체 원본이 공개되지 않았느냐'는 두 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녹취 일부를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 장기간 정치권과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감찰 절차에서 최근에야 해당 자료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 박 검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원본 전체를 공개해 대화의 전후 맥락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녹취를 둘러싼 해석은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 변호사 측은 허위 진술 강요와 형량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해온 반면, 박 검사는 오히려 선처 요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주장만으로는 녹취 전체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고 원본의 전체 맥락과 녹음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감찰 절차의 적정성 문제다. 장기간 수사와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감찰위 당일 현장에서 녹취를 듣고 곧바로 소명해야 했다는 게 박 검사의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가 어떤 절차와 근거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심의를 진행했는지는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이번 사안은 박 검사 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를 넘어 수사·감찰 과정에서 핵심 증거의 공개와 당사자의 방어권이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 글 말미에서 감찰위나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전했다. 그는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징계 절차 자체보다 녹취 원본 공개를 통한 사실 확인을 거듭 요구했다.
이제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책임은 법무부와 관련 수사기관, 그리고 녹취 당사자들에게 돌아갔다. 30분가량의 녹취가 실제로 어떤 대화의 흐름을 담고 있는지, 일부만 공개되거나 전달된 자료와 전체 원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박 검사의 요구대로 전체 녹취가 공개될 경우 기존 의혹을 뒷받침할지, 오히려 다른 해석을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금까지 일부 주장과 반박이 교차했던 논란을 원본과 전체 맥락이라는 사실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개 여부가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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