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당 지도부 제동에도 5·18 정면돌파..."토론 없는 성역 강요는 반민주"
당 '부적절' 공개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은 李...5·18 놓고 국민의힘 내홍 격화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 막는 건 어불성설...5·18은 어느 진영의 소유물도 아니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만류와 당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강행한 데 이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 토론회를 두고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를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당 지도부와 이 의원 사이의 시각차도 선명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정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하고 있다"며 "개헌만큼 나라에 큰일은 드물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을 토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5·18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나와야 한다면 그것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신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하다.
앞서 이 의원은 포럼 환영사에서 "5·18 발생 46년이 지난 만큼 보다 폭넓은 연구와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5·18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라며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도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기존의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5·18을 둘러싼 논쟁에서 '성역'이라는 표현을 핵심 화두로 꺼냈다. 그는 "성역이란 함부로 침범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지역 또는 문제를 뜻한다"며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성역으로 규정되면 그 이슈와 관련해 터부가 만들어지고,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의 자유는 구속된다"며 "성역과 터부는 시간이 지나면 신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와 증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특정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며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고 새로운 증언이나 증인이 나타나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그는 "5·18 유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5·18 유공자 공적 공개는 공정과 정의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포럼에서 일부 발제 내용이 5·18을 '소요 사태' 등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토론회 자체를 둘러싼 비판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민주당 외에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아수라장' 논란에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두 차례 정도 소란이 있었지만 수백 명의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며 "오지 않은 분들은 꼭 유튜브로 토론회를 봐달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 의원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다"며 "강행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적절하고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우리 당이 동의한 적도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당이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향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토론회 개최 여부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5·18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싼 노선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 지도부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 계승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 확산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의원은 오히려 '토론의 자유'와 '역사적 검증'을 전면에 내세워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려도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비난을 받았나 생각해본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잣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 의원이 5·18의 역사적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있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의 충돌이다.
이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먼저 밝히면서도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5·18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당의 공식 노선과 개별 의원의 행보를 분리하려는 모습이다.
46년 전 현대사의 한 장면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표현의 자유와 당론의 경계, 나아가 헌법 전문에 담길 역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우려에도 '5·18 재조명'이라는 화두를 계속 끌고 갈지, 국민의힘이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가 향후 당내 논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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