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이재명 대통령,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승부수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발언은 여당 내부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통령 권한에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종료 후 사법적 논란에 휘말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이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당시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현행 이른바 ‘87년 체제’가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과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취지로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공감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임기 단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현재의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임기는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이 국가 운영의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임기 후에는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사법처리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다. 개헌론자들은 이 같은 정치적 대립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제도적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의가 기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논의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도 관심사다. 언론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개헌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분권형 권력구조와 국무총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분산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임기 단축 개헌’의 정치적 의미를 둘러싼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 시점과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헌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정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김태호 의원이 비공개 회동에서 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것이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헌안을 제시하거나 임기 단축을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개헌 구상이 공개되는지가 핵심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결국 이 대통령이 실제 개헌을 추진하려면 여야 간 정치적 합의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이번 논의가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문제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배분, 국무총리의 역할,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발언이 향후 정국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논의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또 하나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에 전해진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치권에 던진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은 공식 개헌안이 나온 단계가 아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의 임기까지 단축하면서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개헌이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정치권 논쟁을 좌우할 전망이다.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까지 줄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흔들 새로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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