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고려아연, MBK·영풍 공세 반박…"홈플러스·회계 위반 책임부터 따져야"

'속도전'이냐 '숫자놀음'이냐...與野, 8·13 주택공급대책 놓고 평행선

한병도 "공급은 속도가 생명"...정점식 "135만호 재탕·눈속임 숫자놀음" 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규제·증세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 지원을 골자로 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_뉴시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 지원을 골자로 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인허가·착공 기간 단축을 핵심 성과로 평가하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계획을 재포장한 데다 구체적인 공급처조차 확정되지 않은 물량을 부풀린 '숫자놀음'"이라며 맞섰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정부의 공급 정책에서 민간 정비사업 규제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며 비판에 가세하면서, 8·13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공급 물량의 규모를 넘어 공공 주도냐 민간 활성화냐, 수도권 집중이냐 지역 균형이냐​의 정책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속도'라고 규정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방안에서 단순한 공급 규모보다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에서 예정된 8만9000호의 착공 시점도 1~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고 학교 용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공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에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느냐"며 야당을 향해 정책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지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대출의 갭투자 악용은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유지하고 청년층 내 집 마련과 전월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으로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세운 공급 물량의 실체부터 따져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기존 계획을 다시 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신규 택지의 구체성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추가 공급 물량 가운데 실제 입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 2만7000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와 실제 공급 가능 물량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수도권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 지방의 미분양·공동화 문제에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미분양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이고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및 지역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췄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일부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해법의 중심에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이 1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비사업을 투기와 연결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여야의 시선은 같은 주택시장 불안을 바라보면서도 해법에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급 규모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할 실행력과 속도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계획의 재활용 여부와 신규 물량의 실체, 지방 주택시장 대책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8·13 대책의 성패는 발표된 공급 물량 자체보다 계획된 주택이 실제 시장에 언제,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인허가 및 착공 기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신규 택지의 입지와 사업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공급 확대 정책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획의 재포장이라는 야당의 비판처럼 신규 물량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가 그대로 남는다면 시장의 체감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8·13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제 공급 숫자를 둘러싼 말싸움을 넘어 실행 가능한 공급이냐, 기존 계획의 재구성이냐​를 검증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세제·금융 지원책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정부 대책의 실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