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정권,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을 당장 철회하라"며 "국민은 사회 안전망이 뚫려있는 점을 걱정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나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거세다.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다. 공론화해줘서 고맙다"고 강조했다.

또한 "6만 5천 명의 중국인 불법 체류는 강력 범죄, 마약, 탈세로 직결된다. 이것부터 못 잡으면 치안이 무너진다"며 "중국인 간첩 활동이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도 막는다. 중국 눈치보기다. 무비자로 인해 '간첩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가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범죄, 소음, 무질서 등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한다"며 "전면 무비자는 무책임하다.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사업'은 찬성한바 있다"며 "400만 원 이상 내는 적은 숫자의 부유층이고 환승 입국으로 3일간만 체류가 허용되며 불법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며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을 추진했다"며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을 발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다"며 "2025년 3월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