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열의 부동산 고발] “1억대 30평대 아파트의 진실”… 유혹 뒤에 숨은 함정

[시사매거진] 최근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 유튜브 광고로 “1억대 30평대 아파트 입주 가능”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이끌려 연락을 취한 것이 시작이었다. 상담사는 “1년 전 가격 그대로 나온 마지막 매물”이라며, 급히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했고, 현장에서 쉴 틈 없는 설명과 압박이 이어졌다.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알아서 해준다”, “1~2년 뒤에 되팔면 1억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는 말이 쏟아졌다. 고민할 틈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며칠 뒤 1차 계약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현실은 달랐다. 전매 가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대출도 쉽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해당 아파트는 이미 수차례 분양이 완료된 이력이 있었고, ‘회사 비축분’이라는 설명조차 진위가 의심스러웠다.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한 지금, 전매는커녕 해지조차 거부당하고 있으며, 위약금과 연체이자 고지서만 날아오고 있다. 분양사 측은 계약 해지는 불가하며,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광고만 보고 잠깐 관심 가진 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 몰랐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분양 시장 전반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의 표본이다. ‘1억대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문구,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용한 타깃 마케팅, 현장에 도착하면 쉴 틈도 없이 밀어붙이는 상담, 공공기관과 전혀 무관한 내부 정보인 양 제시되는 “비축분” 이야기. 그리고 계약 이후 시작되는 무서운 현실. 우리는 이것을 ‘합법을 가장한 기만’이라고 부른다.

특히 피해자가 “전매 가능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사는 애초부터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잔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금은 쉽게 받아 놓고, 막상 계약 해지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전형적인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도 달라져야 하지만, 제도와 시장도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광고의 규제는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숙려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구조는 제어돼야 한다.

특히 현실에서 괴리 된 방문판매법이 현재 분양계약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양시장은 여전히 수많은 ‘비전문 소비자’들이 진입하는 시장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익의 기회’가 아니라 ‘판단의 여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모델하우스에서 비슷한 말에 속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