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실시…시민 제안 적극 반영

[시사매거진 박일곤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시민의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등 주요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겪는 규제 개선 과제를 수집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변화 대응’을 핵심 주제로,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노인 등 대상의 일자리 및 정주여건 관련 규제,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저출생과 국민안전 관련 제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학교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공모 과제는 시 누리집 내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8층 조직담당관), 또는 시 누리집 내 공모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사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 원, 장려상 5명에게는 30만 원의 상금과 부산시장 상장이 수여된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자체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