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발의에 "이재명 독재 발상 드러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독재 발상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세계 최초 4심제"라며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법관 임기 6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행정권과 분리·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중, 친북이 별건가"라며 "정치 시스템이 같으면 자기들끼리 뭉치기 마련이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도 "이재명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 독재하겠다?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도 대법관을 늘린 후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 하는가"라며 "유죄명 씨! 어디 베낄 게 없어서 베네수엘라 방식을 채택하는가. 차베스가 롤모델인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