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지인 통화 녹취록' 공개 파장..."살려면 양심선언 하라더라, 내란죄로 엮겠단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한 사실이 드러나며 누군가에게 회유 당한 명백한 증거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통화 상대방인 제보자는 곽 전 사령관과는 군에서 만나 20년간 친분을 이어 온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라며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황상 정치권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며 "내란죄로 엮이기 싫으면 양심선언을 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관측된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럽다.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며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달라.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 미안하다. 내가 염치가 없다"고 재정적 지원을 청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다"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변호사 선임을 시사했다.

지인과의 통화 닷새 뒤 국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점심식사 후 대기실로 찾아온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변호사 조력을 통한 회유 의혹을 제기한 여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인을 한 명 만났는데 선임하지는 않았다"고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의 한 동기생은 "대출 이자를 비롯한 재정적 압박이 컸던 상황은 맞다"며 "변호사 소개 제안도 곽 전 사령관에겐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유튜브 출연 전날인 5일 저녁 7시반에서 40분쯤이라고 알려졌다.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유튜브 출연 요청과 함께 예상질문지를 보냈다는 시기와 비슷한다. 통화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어떡할지 심정이 복잡해 죽겠다"며 "고민이다"란 말을 한 부분이 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국회 증언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김 707특임단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10줄 정도 적어서 왔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며 고민이 많은 것을 호소하셨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 다음 날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묻자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김 707특임단장은 국회에서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단장은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며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고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집결 중이던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곽 전 사령관 폭로는 탄핵 정국의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가 폭로하기 바로 전날 누군가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거가 공개됌에 따라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로 엮겠다'며 양심선언을 요구한 게 누구인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밝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진술에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진술마저 오염된 것으로 확인 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른 통상 조치일 뿐 별도 보호 신청이나 그에 따른 보호조치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통상의 공익신고 처리와 동일하게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를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를 공익신고라 하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라 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익신고 접수 이후 위원회가 별도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는 없고 공익신고를 접수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인지 여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관 전 사령관은 지난달 17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 측의 '공익제보자 신청 지원' 의혹에 대해 "정확히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주겠다고 해 작성했더"며 "'회유 수단'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상황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현재 중지된 상태라고 들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