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용한 성범죄 증가…경각심 필요

최근 술자리 등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술잔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마약을 섞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퐁당 마약’, ‘몰래뽕’ 수법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허세진 변호사는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한 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 자체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게 되며, 특히 마약을 먹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의 상태가 되었다면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추가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허세진 변호사는 이어 “GHB(속칭 물뽕) 등 신종 마약의 경우 무색 무취로 피해자가 섭취 전 알아차리기 어렵고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분해되어 검출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최근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술 등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약 투여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마약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