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산 강서구 독립선거구, 강서 정치의 대수술 시작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부산 강서구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강서 정치의 대수술이 시작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는 환경단체들의 강서 개발을 막기 위한 대교 건설 저지 운동, 주민들의 염원인 강서 독립선거구 표류, 그리고 유권자를 외면하는 강서 정치판의 침묵이 있다.

강서구는 부산시 서부에 위치하며 낙동강 본류를 따라 동쪽으로 북구, 사상구, 사하구가 접하고, 서쪽으로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가 접하며, 남쪽으로 남해가 펼쳐져 있다. 

또한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이 있으며,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와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이 통과한다. 이 지역은 국토개발의 양대 축이 되는 수도권과 대응할 낙동강벨트의 부울경메가시티 거점도시이다.

강서 주민들이 오랜 염원한 독립선거구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강서 정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를 남겨두고 지금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구는 북강서을 선거구다.

이 선거구는 강서구 전 지역을 관할하며, 지난해 선거구 기준일(1월 31일)에 강서구 인구수가 14만3066명으로 인구 하한선을 7500여 명 넘어섰다. 북구도 기준일 인구수 27만8575명으로 상한선을 넘어 강서가 독립 지역구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가 독립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구는 갑과 을로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선거구 조정은 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와 강서는 다른 부산 지역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현재 조정안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 줄게 돼 있다"며 "중앙 정치무대에서 부산의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18석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5일 '강서독립선거구’가 포함된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강서 정치판은 이 독립선거구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며, 강서의 역동적 국책사업들의 정상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선거구에 의해 강서 정치가 기형의 철새정치가 아닌 강서특별자치구의 위상을 갖는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해 선진 혁신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또한 강서 정치논리에 의해 강서 주민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협상이 지연돼 결국 시간에 쫓겨 이번 강서독립선거구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야를 떠나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선거와 관련한 기본 의무로써 국회는 조속히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강서지역의 국책사업지역과 역동성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지역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선거구 획정에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는 강서 독립선거구가 일찍부터 이뤄졌어야 했다.

강서 독립선거구 요구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분할의 기본 단위를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하는 원칙을 따르며, 중요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강서 독립선거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부산시민협의회의 김영주 회장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의 ‘강서 매니페스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강서구 독립선거구를 함께 강서 정치 재창조의 참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