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이 가져온 지방소멸, 대책은 없나

[시사매거진308호] 인구감소와 청장년 인구 유출, 주민 고령화 심화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 내 젊은 층이 떠나면서 지방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 인구가 줄면서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기반시설도 하나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교통수단 역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전북 남원 덕과면은 버스배차 간격이 넓은 것은 물론 마을로 들어오는 차는 저녁 6시면 끊긴다. 익산의 고속버스터미널은 52년 만에 폐업됐다. 지방의 인구가 줄자 교통수단이 단절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인구감소와 청장년 인구 유출과 주민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14일 발표한 ‘2024년 추진해야 할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른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강원 양양군, 충북 괴산군 등 총 89곳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소멸 위기에 나선 지자체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일찍이 지자체 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인구소멸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고자 경북에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인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자는 목적으로 올해 도내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경북에는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10만 4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67명(6.5% 증)이 늘어났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 제도 도입으로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절벽 극복 대책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정책 등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는 ‘이민정책과’를 설치해 이민청 유치, 이주민 정착 지원 등 정부정책과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전남도는 도정 최대 현안인 지역소멸 위기와 국립의대 유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단을 신설하는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기존 ‘인구청년 정책관’을 ‘인구청년이민국(3급 TF)’으로 격상하고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추가 배치해 인구·청년·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팀’도 신설한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충북 단양군의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했다. 2023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단양 지역 전입 인구는 2533명으로 전출인구 2297명 보다 236명 많았다. 인구 회복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입자를 위한 지원 정책과 단양 주소 갖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1월 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또한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이 펀드는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를 비롯한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 각각 50억 원씩의 국비를 지원한다.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7개 도와 부산, 대구 등 2개 광역시가 대상이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형,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 드러내… 다각도 지원책 필요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당면한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과 서비스 개선, 인적 자원 확충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다각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등 농촌형 경제 육성을 지원해 관련 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중앙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멸 대응책은

국토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인 도 7곳(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과 광역시 2곳(부산·대구) 총 9개 광역지자체(85개 기초)에서 각 1건씩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따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되어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일례로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이 나오면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디지털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하여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이미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초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