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광역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을 계획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으며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