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 등 45만 여명 설 특별사면 단행"

[시사매거진 황덕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5만여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경제인 5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인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 재상고 포기 등을 통해 최근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 등을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노조탄압'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복권 대상자는 ▲김승희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다.

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