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양평고속도로·주택통계 조작 쟁점

[시사매거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원희룡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5대 국토부 추진 현황 등을 업무보고하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록 사업 종점 변경 의혹, 주택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안이 더 낳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속되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장관의 사과는 받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중단시켜 놓고 다시 재개하자고 건의하고 민주당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원하는 어떻 노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오로지 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시키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국회 무시 등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김민기 위원장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BC분석에 대한 로데이타를 제출을 세 차례 했는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것에 대해 제가 사과를 받아야 겠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장관은 "자료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말을 하는데 이미 분석에 들어가 데이타들은 의원실에 들어갔고 도로국장을 비롯해 의원실에 방문해 직접 설명했고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전사기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해 주는 것은 직접재산권에 해당하기에 강요할 수 없어 얼마든지 직접 구동해 열람시켜 주겠다고 한 것이기에 사실상 제출이 다 된 것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첫 질의에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검단 지하주창장 붕괴 문제 등을 질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LH와 GS가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민생의 핵심과제로 발주단계에서부터 전반에 걸친 부실 대책을 10월 내에 안을 제시해 사회적 공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의 책임인지, 용역사의 책임인지?"를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 간부들이 개입해서 부당해서 변경 등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 통계 감사와 관련해 "통계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통계 조작은 자연스러운게 아니다"면서 "당시 국토부 간부들과 윗선까지 조작에 관여된 그러한 의문으로 감사가 통보됐고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난 5일 BC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초 예타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발표가 신뢰성이 있는지, LH부실시공 등을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같은 비용과 같은 효과를 놓고 비교해야되기 때문에 기준을 짠 것이고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BC분석 등에 대해 정쟁화시키는 것에 안타깝다"며 "국토부 공공기관의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에 맞게 잘 돌아가는지?"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그러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국토부와 정부의 체계적인 협조와 방법론에 있어야 한다"며 인사의 문제를 언급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제2차 고속도로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중점사업과 일반 사업을 무슨 기준으로 한 지 확인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9개 고속도록 사업 중점사업일반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완전히 주먹구구 였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자신의들 이념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틀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