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임명안 재가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10월 7일)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기한 내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시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신 장관에 대해 국회가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고 기한이 오늘(6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등 절차가 남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임명에서는 제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행 후보자의 경우 국회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국정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야당은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두 장관에 대해 "국방·안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의 엄중한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K-콘텐츠'가 확실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문화·예술 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세계에 증명해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신임 장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 갖게 하는 인사"라며 "국민을 두렵게 여긴다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임명 강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힌다"며 "신원식, 유인촌 두 장관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5·16과 12·12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이미 국민의 부적격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인식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일갈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욕설논란마저 부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계속된 인사로 정부의 신뢰는 바닥을 뚫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 점차 도래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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