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판치는 나라...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 해야"

[시사매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며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홍 시장의 글은 최근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 경기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재에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미국·일본·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며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왜 미국·중국·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