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등 심의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1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회부된 5개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방위는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하고 이날 위원장 선출 안건을 재논의한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장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간사는 조승래 의원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조승래 의원이 우주청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드러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제척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징수 분리 문제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분리해 논의하자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곧바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섰다.

장제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만들었을 때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은면 우리는 세계우주항공분야 선도하기는커녕 우주항공산업에 OEM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에 현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힘자랑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 기간안에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안건조정위가 법안 심사의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방위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도와 사천시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은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