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재난지원금 대폭 인상...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 구성"

[시사매거진]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농가의 복구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특별재난구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복구비용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이재민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지역·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해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는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당정은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육계와 종란을 수입하고 배추·무의 비축물량의 방출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와 재난기금, 절약예산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며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함께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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